Read this in English

2020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KAGC의 김동석 대표는 밥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 (민주-뉴저지)와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지내고 있다.

이 기고문은 조선일보에 개제되었다. 아래는 기고문 전문:

7월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용맹한 한국인과 미국인, 동맹국 육·해·공군 참전 용사를 기리는 날이자, 한미 동맹의 견고성과 영속성을 축하하는 날이다.

한미 동맹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동북아 지역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고리다. 주한 미군은 한미 안보를 지킬 뿐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의 확장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실제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가 언급했듯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 평화·번영의 ‘린치핀(핵심축)'”이다.

물론,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는 군사적 동맹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의 지원과 파트너십에 힘입어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농업국가 한국은 초정밀 전자제품과 컴퓨터·통신·자동차·제약·의료 등 분야에서까지 선진 국가가 됐다. 지난 7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성공 신화 중 하나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처한 한국의 방식을 잘 따른다면 미국도 코로나 극복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우리 지역구 뉴저지주에 있는 수만 명에 달하는 한국계 미국 시민이 보여주듯 한국인과 미국인은 강한 유대 관계로 묶여 있다. 두 나라 간 문화적 풍요로움을 더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미래에 대한 한미의 열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미 동맹은 모두가 예상하는 북한으로부터뿐만 아니라,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위협받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고,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수천 명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지속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벌어진 교착 상태는 한미 동맹의 가치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근본적인 몰이해로 인해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는 특별한 이점을 제공하며,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한미 동맹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아시아에서의 전진 배치 태세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입장은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방위 약속을 약화하고 있다.

한국이 자국의 방위와 한미 동맹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한국이 지난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서, 방위비를 1년 동안 9억2500만달러를 내기로 한 데 대해 “공정하고 호혜적이라고 본다”고 의회에 증언했다.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에 대한 한미의 정책 불일치는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과 기존 군사 프로그램에서 점점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에 직면한다는 걸 의미한다. 또 한미는 중국의 커지는 위협에 맞서 통합된 접근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맺는 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한미가 함께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룩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접근 방식은 동맹국이자 파트너인 한국과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양국이 서로 더욱 밀접하게 묶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