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전 국방장관이 2020년 2월 24일 워싱턴 D.C.의 국방부 브리핑 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미 국방부, 미 육군하사 Nicole Mejia)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부름에 응답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는 경의를 표한다”는 말이 새겨져 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미국에서 거의 180만 명이 그 부름에 응답했다. 미 보훈부 (Department of Vetrans’ Affairs)는 103,28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부상을 입었고, 33,739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미 군인의 공동 희생은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을 구축했으며, 최근 30년간 그 동맹의 중심에는 주한미군 (U.S. Forces Korea, USFK)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인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가 있었다. SMA는 1991년부터 신속하게 타결되어 왔으나, 지난 몇 해의 협정 지연 및 과실로 인하여 주한미군의 작전 준비태세와 수천 명의 민간인 직원의 무급휴직 등의 문제에 대하여 초당적인 우려를 초래했다.
미 정부 내 안정적이고 확고한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판결은 초당적이며 분명하다.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은 의회의 특별한 승인 없이 한국에 최소 28,500명의 미군을 주둔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2020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조항이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 맥 손베리 (공화, 텍사스 13 지역구) 의원은 2020년 9월 Defense News와 인터뷰에서 “미군이 배치된 곳에는 동맹이 있으며, 그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밝혔다. 하원 군사위원장 아담 스미스 (민주, 워싱턴 9 지역구) 의원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SMA 협상은 “한반도에 우리의 존재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제공하는 반박 할 수 없는 혜택을 인식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0 같이 갑시다 법안 (H.R.7234 / S.4018)은 주한미군의 슬로건 “We Go Together” 또는 “같이 갑시다”를 모티브로 하였으며,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을 간소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관련된 변경 사항에 대해 늦어도 120일 이내에 의회에 상세한 근거와 타당성을 제출해야 한다.
하원 법안 (H.R.7234)
- 2020년 6월 18일 아미 베라 (민주, 캘리포니아 7 지역구)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장이 발의하였다.
- 2020년 6월 18일에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상원 법안 (S.4018)
- 2020년 6월 22일 에드 마키 (민주-매사추세츠)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국제사이버 안보 정책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발의하였다.
- 2020년 6월 22일에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한미동맹의 강화를 지지하는 것은 KAGC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따라서 KAGC는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긴밀한 공조를 옹호해 왔다. 밥 메넨데즈 (민주-뉴저지)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KAGC의 김동석 대표는 2020년 7월 27일, 한국전쟁 종전의 67주년을 맞아 조선일보에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되돌아보는 사설을 발표했다.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김동석 대표는 한미 동맹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이 미국의 안보와 전략적 태세에 제공하는 수많은 혜택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