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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매년 여름 연방의회는 예산안 통과에 입법 활동의 방점을 둔다. 국방 관련 정책과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DoD)의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국방수권법안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은 통상 매년 가장 먼저 통과되는 예산안이다. 상·하원 양원의 국방위원회는 지난 59년간 연속으로 국방수권법이 시간 내에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올해 국방수권법 하원 국방위원회에서 공화당 의원 중 최고 자리를 수년간 지킨 뒤 은퇴를 선언한 Mac Thornberry (공화, 텍사스 13 지역구) 의원의 공로를 기념하고자 “윌리엄 맥 손베리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NDAA 2021; H.R. 6395) 이라 명명되었고, 연방의회가 8월 정기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원에서는 지난 7월 21일 295표의 찬성표를, 상원에서는 23일 86표의 찬성표를 기록하며 근래 흔치 않은 양당의 협치를 보였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비토; veto)를 무효화 할 수 있는 규모의 지지를 양원에서 확보했다.

하지만 양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차이점 때문에, 11월 18일 양원 협의회 (Conference Committee)가 소집될 떄까지 제정은 일시 중단되었다. 양원 협의회는 12월 3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12월 8일 하원 본회의에 최종안이 통과되었고 (찬성 335표, 반대 78표, 출석 1표) 사흘 뒤인 12월 11일 상원 본회의에서 또한 가결되었다. (찬성 84표, 반대 13표) 2020년 12월 15일 기준, 회계연도 2021년 국방수권법은 60년 연속 통과되는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발효까지 대통령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은 하지만 해당 법안 내 “군 시설의 남부 연합군 (Confederacy) 관련 명칭 변경 의무화” 조항에 대한 반발의 뜻으로 거부권 행사를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미 연방의회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회계연도 2021년의 연방정부 예산을 시간 내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지난 9월 22일 연방 하원은 12월 11일까지 유효한 잠정예산안 (Continuing Resolution; H.R. 8337)을 통과시켰으며, 9월 30일 연방 상원 또한 같은 법안을 가결했다. 대통령은 같은 날 법안에 서명해 잠정예산은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코로나19 경기부양책 관련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방의회는 또 한차례의 잠정예산안을 통과했다. 이 예산안 (H.R. 8900)은 12월 18일까지 일주일간 유효하며, 연방 하원에서는 지난 12월 9일, 상원에서는 11일에 본회의를 통해 가결했다. 이러한 잠정예산안은 최근 미 연방의회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예산 처리 방법이 되었다. 연방정부 예산의 심의가 지체됨에 따라, 회계연도 1998년부터 현재까지 총 121개의 잠정예산안이 제정되었다.

요약

양당 사이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만, 상원과 하원의 법안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전과 같이, 양원 협의회 (Conference Committee)를 가까운 미래에 소집하여 두 법안의 상이한 조항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상원의 NDAA 법안은 남부 연합군 관련 이름 삭제 기간을 3년으로 정하지만, 하원의 법안은 그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또 다른 대립점은 남부 국경의 국경장벽건설 관련 국방예산 사용 관련 조항에 자리한다. 현재 상원 법안에는 국경장벽건설에 사용된 $36억 달러에 대한 환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원 법안은 반면 국경장벽 관련 예산의 집행을 일절 금지한다.

2021년 국방부 세출법안 (H.R. 7617)은 또한, 국방예산의 장벽 건설 관련 예산 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방부가 자체로 내부 재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금액을 $19억 달러로 제한한다.

이에 백악관은 남부 연합군 이름 삭제와 국경장벽건설 금지 조항에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NDAA를 veto 할 의향을 비쳤다.

한반도 정책 관련 조항

하원 법안의 1252조는 대한민국 주둔 미군 병력의 규모를 최소 28,500명으로 규정한다. 작년 NDAA에 포함된 같은 조항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방수권법안 또한 국방부 장관이 연방의회에 명시된 다수의 조건을 충족했음을 인증하고 그 후 180일 전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이는 데에 국방예산의 사용을 금지한다. 해당 조항은 상원 법안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 법안의 1253조는 연방정부 회계감사원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서 발표한 “북한의 생화학무기 대응 미군 준비태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국방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하원 법안의 1245조는 우방국과의 방위분담금에 관련된 의회의 의사를 포함한다. 양원의 군사위원회는 “미국은 우리 우방과 안보 파트너들과 함께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독재 경쟁자들의 위협을 억제하고,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에 대한 존중 및 평화를 전 세계에 장려하는 노력을 이어가야만 한다”고 기록했다.

해당 조항에는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설명과 미국 방위생산물에 대한 한국의 구매 현황, 한미 방위비 특별협정을 통한 한국의 공헌 금액 등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조항에 그레이스 맹 (민주, 뉴욕 6 지역구) 의원과 테드 루 (민주, 캘리포니아 33 지역구) 의원은 앞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을 공정하게 대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수정조항 (amendment)을 발의 및 추가했다. 하지만 양원 협의체를 거친 최종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대폭 축소되어 독일 주둔 미군에 관련한 내용 외에는 전부 누락되었다.

일레인 루리아 (민주, 버지니아 2 지역구)와 돈 베이컨 (공화, 네브래스카 2 지역구)가 공동 발의한 별개의 초당적 수정조항을 통해 또한 1245조에 “미국은 일본과 대한민국이라는 태평양의 우리 우방에 대한 약속을 다진다”라는 문구를 추가 삽입했다.

하원 법안의 2511조는 대한민국 내 6곳의 미군 부대 및 시설 내 총 10개의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의 방위분담 및 지원을 수락한다. 같은 법안의 2105조는 대구에 위치한 Camp Walker 부대 내 지난 회계연도 2017에 계획되었던 건설 사업의 재개를 위한 예산 집행을 허용한다.

그 외 참고 사항

NDAA에는 비교 불가한 수준의 초당적 협치가 발휘되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은 시의적절한 사회 이슈에 관련된 수정조항을 발의한다. 

올해는 상·하원 양당의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progressive) 국방예산을 10% 삭감하고자 했다. 연방의회 진보 의원 모임 (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의 공동 의장인 마크 포캔 (민주, 위스콘신 2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이 수정조항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지만,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324표의 반대표로 법안에 최종 포함되지 못했다. 공화당에서는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으며, 민주당에서도 139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또한, 전국적인 경찰 과잉진압 반대 시위의 영향으로, 국방부의 민간 사법 기관으로의 잉여 군사 장비 이양을 금지하는 초당적인 수정조항이 발의되었으나, 상원 운영법상 요구되는 60표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은 51표의 찬성, 49표의 반대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상원 군사위원장 짐 인호프 (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이 발의한 유사한 수정조항이 채택되어, 연방 국방부로부터 군사 장비를 이양받는 사법기관에 대립상황에서의 단계적 안정 접근 (de-escalation) 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추가로 NDAA 2021은 화웨이 등 중국의 특정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통신기기를 공급망 내에 사용하는 기업, 개인 등과 미 연방정부가 계약 체결, 연장, 및 갱신을 금지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한다. 또한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미군이 주둔하는 해외국가 내의 화웨이 5G 통신망에 기인한 안보 리스크에 대한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미·중 외교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연방의회에서는 이러한 기술 공급자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커지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2020년 8월 4일 현재, 회계연도 2021 NDAA에 대한 양원 협의체 소집의 일정과 구성인원 보임 관련 정보가 발표되지 않았다. 양원 협의체가 소집된 후, 보고서를 양원에 제출하게 되면, 상·하원은 각각 다시 본회의를 통해 법안에 투표한다. 양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는,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법안은 백악관으로 향하고, 대통령의 서명 즉시 법안은 법의 효력을 발휘한다.

KAGC 법안 요약: NDAA FY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