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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S. 4018 | 하원 H.R. 7234] “한미 상호방위조약 강화 법안” (A bill to strengthen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for other purposes)
일명 “같이 갑시다” 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고조되는 위협에 대응하는 반면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한미동맹을 거래적 관계를 넘어 공유하는 가치관과 이익을 추구하는 관점을 의회의 결의로 명시.
- 주한 미군을 지원하는 한국국적의 인력을 지지하고, 미국 정부의 비용부담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도 그 피해가 그 지원 인력에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행정부에 요청.
- 만약 미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수정할 경우, 그에 관한 정당한 이유를 의회에 밝히도록 요구.
법안 현황
- 2020년 6월 18일,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 아미 베라 하원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 7 지역구)이 하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
- 2020년 6월 22일 에드 마키 상원의원 (민주당-매사추세츠)이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
- 하원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상원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
상원 법안 (S. 4018)
하원 법안 (H.R. 7234)
[하원 H.Res. 1012]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한미동맹 하원 결의안” 요약 (A resolution recogniz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United States-South Korea alliance into a mutually beneficial global partnership)
이 초당적 결의안은 한미 관계가 상호 이익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강화되기를 추구한다.
- 한국전쟁 발발 70주년과 한미동맹의 출범을 기념함.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협력하여 대응한 두 정부와 국민들의 연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명시.
- 한미 동맹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관계임을 명시.
법안 현황
- 2020년 6월 22일, 아미 베라 하원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 7)과 테드 요호 하원의원 (공화당, 플로리다 3)이 하원에서 이 법안을 공동 발의.
- 이 법안은 6월 22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
- 7월 7일 기준, 공동발의 참여 의원 총 9명. (민주당원 7인, 공화당원 2인)
[상원 S.Res. 61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한미동맹 상원 결의안” 요약 (A resolution recogniz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United States-South Korea alliance into a mutually beneficial global partnership)
이 초당적 결의안은 한미 관계를 상호 이익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강화되기를 추구한다.
- 한미동맹이 지역 안정 및 상호 안전 보장에 중대한 관계임을 인정.
- 글로벌 의료적, 환경적, 또는 에너지 안보적 위협을 무릅쓰고 지속적인 군사동맹, 외교동맹 및 경제와 문화동맹이 행사하는 영향력의 이익을 추구함.
- 외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을 주둔함으로써 북핵과 한반도 평화에 관해 조화로운 정책과 방침을 제시하도록 요구.
법안 현황
- 2020년 6월 11일,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공화-콜로라도)과 에드 마키 상원의원 (민주-매사추세츠)이 상원에서 이 법안을 공동 발의.
- 이 법안은 6월 11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
- 7월 7일 기준, 공동후원 참여 의원 총 5명. (공화당원 3인, 민주당원 2인)
[상원 S.Res. 623] “오토 웜비어 기념 및 북한의 지속된 인권 유린에 대한 규탄 결의안” 요약 (A resolution commemorating Otto Frederick Warmbier and condemning the North Korean regime for their continued human rights abuses)
이 초당적 법안은 북한에 억류되어 3년전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고, 북한 핵무기 실험 중단을 검증할 수 있을 때까지 북한의 체계적인 인권침해 행위 규탄 및 제재 유지를 촉구한다.
법안 현황
- 2020년 6월 16일, 롭 포트먼 상원의원 (공화-오하이오)과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민주-오하이오)이 상원에서 이 법안을 공동 발의.
- 2020년 6월 18일, 이 결의안은 상원에서 가결.
- 7월 7일 기준, 공동발의 참여 의원 총 11명. (공화당원 8인, 민주당원 3인)
[상원 S. 4020] “대북 위헌적 전쟁 금지 법안” 요약 (A bill to prevent an unconstitutional war with North Korea)
이 법안은 의회의 동의 또한 미국에 대한 무장공격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미 행정부의 대북 교전의 자금 제공을 금지한다.
법안 현황
- 2020년 6월 22일, 에드 마키 상원의원 (민주-매사추세츠)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민주-매사추세츠) 및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상원에서 이 법안을 공동 발의.
- 이 법안은 6월 22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
- 7월 7일 기준, 공동발의 참여 의원 총 3명. (민주당 2인, 무소속 1인)
[하원 H.R. 6639] “대북 위헌적 전쟁 금지 법안” 요약 (No Unconstitutional War Against North Korea Act of 2020)
이 법안은 전쟁 권한 법과 일관된 법안으로서 의회의 동의 또한 미국에 대한 무장공격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미 행정부의 대북 교전의 자금 제공을 금지한다. 또한 이 법안은 북한과 증폭하는 긴장을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다.
법안 현황
- 2020년 4월 28일에 로 칸나 하원의원 (민주, 캘리포니아 17 지역구)이 하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
- 이 법안은 4월 28일 하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에 회부.
- 7월 7일 기준, 공동발의 참여 의원 총 4명. (민주당원 4인)
[하원 H.Res. 152] “한국전쟁 종전 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요약 (A resolution calling for a formal end of the Korean War)
이 법안은 대통령의 대북 종전 선언과 또 이러한 선언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촉구한다.
법안 현황
- 2020년 2월 26일에 로 칸나 하원의원 (민주, 캘리포니아 17 지역구)과 앤디 킴 하원의원 (민주, 뉴저지 3 지역구)을 포함한 19명의 하원의원이 하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
- 이 법안은 2월 26일 하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보훈위원회에 회부.
- 7월 7일 기준, 공동발의 참여 의원 총 45명. (민주당원 4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