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1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 이로, 캘리포니아의 초선 상원의원인 해리스 의원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주요 정당의 부통령 후보가 된 흑인 여성이자 아시아계 인물이 되었다. 지금까지 미 부통령 후보가 된 여성은 단 네 명밖에 되지 않는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2017년에 연방 의회에 입성했지만, 지난 3년간 한미관계 관련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또한, 2019년과 2020년에 치러진 총 11회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후보와 함께 “한국” 및 “한반도”를 가장 많이 언급하기도 했다.
Former vice president Joe Biden and California Senator Kamala Harris / Getty Images
상원 의정 활동
연방 상원에 당선된 이후, 2018년 1월 11일 해리스 의원은 “미주 한인의 날” (S.Res. 373)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초로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동시에 미주 한인의 날 관련 결의안이 발의된 때였다. 해리스 의원은 또한 1992년 LA 폭동의 25주년을 기리는 결의안을 (S.Res. 147) 발의, 만장일치 통과를 이끌었다.
연방 의회 115회기와 116회기 동안 해리스 의원은 한미관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 다수에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의 과반수 또한 찬성한 이 법안들은, 아시아 재보증 법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of 2018, S. 2736), 북한인권법 개정안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17, H.R. 2061), 미국 적대국 대상 제재 강화법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 3364), 오토 웜비어 기림 및 북한 인권 침해 규탄 결의안 (a resolution commemorating Otto Frederick Warmbier and condemning the North Korean regime for their continued human rights abuses, S.Res. 623) 및 한미관계 지지 결의안과 한미일 삼각 공조 지지 결의안 등을 포함한다.
2017년부터 해리스 의원은 “포괄적인 북한 대상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이 북한 선제 타격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연판장에 서명하기도 했다.
언론 인터뷰 및 공개 발언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에 치러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 총 11차례 동안 북한에 관련한 언급은 21번 제기되었다. 이 중 해리스 후보와 바이든 후보가 각 4회씩 언급하며, 여타 후보보다 자주 북한에 대한 우려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발언했다. 대개 후보들은 북한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이며 대한민국과 같은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위주로 펼쳤고, 모든 후보는 북한 견제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트럼프 정권의 현 정책과는 다른 접근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9월 휴스턴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해리스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저는 상원 정보위원회와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소속입니다. 이 무대에 있는 사람 중 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북한 이슈에 관련해서 우리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또, 2019년 11월 토론회에서 제시된 북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해리스 의원은 “양보할 것은 없다”고 일축하며 한국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의 재개는 “우리 국가 안보의 이익에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또한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이 내용과 같은 발언을 펼쳤다. 2020년 1월에 바이든 후보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추진하는 데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재점화(reignite)할 것이며, 중국에 막대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북한이 활동을 멈추는데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 또한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라고 2019년 12월 토론회에서 발언했으며, 다음 달인 2월에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재할당(reassign)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일본과 한국 등 트럼프가 망가트린 우리의 동맹을 재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바이든 후보는 2019년 12월 LA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언했다. 이 메시지는 또한 2020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다수의 연사들이 지지하기도 했다. 전당대회 3일 차에 해리스 의원은 “Joe는 우리의 동맹들과 함께하고 적국에 맞서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더불어,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 콜린 파웰 전 국무부장관, 존 케리 전 국무부장관 및 조 바이든 후보 또한 전당대회 기간 반복해서 강조했다.
2019년 8월 미국 외교협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리스 의원은 또한 대북정책에 대한 본인의 비전을 공유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단순히 요구하는 것은 실패로 이어질 접근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 동맹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평양의 단기적인 위협을 차단하고 전환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과의 모든 협상에서는 우리의 지난 경험에 비추어 막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핵 프로그램 축소를 위해 진지하고 검증 가능한 발걸음을 뗀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한 국지적인 제재 완화도 저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약속을 어긴다면, 이러한 완화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Cato Institute의 덕 밴도우 (Doug Bandow) 선임연구원은 이 시점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은 추측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그는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그의 인수위원회와 문재인 정부는 즉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권이 1월 20일 정오에 바로 정책에 있어 뜻을 같이하고, 움직일 준비가 돼 있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북한에 서울에 연락하라고 공개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신임 미국 대통령이 평화의 가능성을 가장 높일 방법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한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Harry Kazianis)는 반대되는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 정권 출신의 한 익명의 관료를 인용하며 그는, “재선에 성공한다면 트럼프는 한국을 떠날 것이다. 그의 관점으로는 한국 같은 나라의 방위를 위해 돈을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싫어한다.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닐지언정, 그의 생각은 그렇다. 그는 한국에 군사력이 주둔하는 것이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는 안정화 세력이라는 개념을 연결하지 못해서, 금액으로만 그 가치를 평가한다. 그는 그 개념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는 너무 안타깝다.”
미주 한인 사회 관련
트럼프 정권의 대북정책을 대체로 비판하는 입장을 꾸준히 취한 동시에, 해리스 의원은 수년간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권리를 옹호해왔다. 2017년 상원 본회의장에서 해리스 의원은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거주하며 DACA를 통해 추방 유예를 받는 에릭 양이라는 한인 청년을 소개하며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구제를 위한 DREAM Act의 통과를 촉구했다. 2019년에는 해리스 의원이 에릭 양과 캘리포니아의 또 다른 한인 서류 미비 청년을 9월에 개최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 초대하기도 했다.
또한, 2017년 KAGC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해리스 의원은 한미관계 증진에 대한 지지를 한 번 더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동맹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두 나라가 관계를 더 견고히 하며, 저 또한 문화, 경제, 정치 등의 유대관계를 더 깊이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