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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sts demonstrate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in Washington, D.C., on the day of Supreme Court ruling. Nicholas Kamm/AFP via Getty Images

다카 (DACA)는 2012년 6월에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 명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미국에 미성년으로 입국하였으나 시민권 또는 합법적 거주 신분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국외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2001년부터 의회에서 포괄적 이민 개혁을 여러 번 시도하였음에도 실패한 끝에 나온 행정 명령이다. 자격 조건을 갖춘 이들은 2년에 한 번씩 갱신할 수 있지만,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에 다카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다카 폐지 결정을 발표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6월 18일에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행정부는 다카를 즉각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고 대법관 5대 4로 판결했다. 판결에 의하면 프로그램은 존속될 것이며 다카 수혜자들이 다카를 갱신할 수 있는데 이는 일할 자격을 제공받고 추방으로부터의 일시적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 판결은 프로그램 폐지정책이 어떠한지에 대한 판결이지 프로그램 자체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퓨리서치센터에서 2020년 6월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74%의 미국인들은 미국에 서류 미비자로 입국한 어린이들에게 영구적인 법적 신분을 제공하는 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등록 정당별 명확한 차이가 드러났다: 민주당 및 민주당에 가까운 무당파라고 밝힌 이들 중 91%가 미국에 서류 미비자로 입국한 어린이들에게 영구적인 법적 지위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했고 공화당이나 공화당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50%를 조금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종에 따라서도 지지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히스패닉의 경우 응답자가 미국 출생자이든 이민자이든 10명 중 8명은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 82%, 아시아계 72%, 백인 69%로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종 그룹에서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해당 정책을 지지하였다. 

현재 다카 수혜자 중 6,5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국 출생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12년 이후의 수혜자 출생국 중 여섯번째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첫번째로 많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이하 KAGC)는 2014년 이후로 다카를 포함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을 지지하고 커뮤니티 멤버와 연방 의원들을 교육해 왔다. KAGC는 2018년 1월에 한인 학생 단체를 결집하여 캠퍼스에서의 폰뱅킹 및 청원 서명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6개의 대학교에서 206통의 전화를 연방 의원실에 돌렸다. 해당 이슈는 매년 KAGC에서 발간하는 한인사회 현안집에 포함되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UIUC Phone Banking in January 2018 

Korean American Policy Priorities – DA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