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대선이 11월 3일에 치러진다. 버니 샌더스 (민주, 버몬트) 상원 의원이 4월 8일에 경선 후보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민주당 후보 중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전 부통령 조 바이든이다. 버락 오바마 미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미 전 국무부 장관 및 버니 샌더스, 엘리자벳 워렌 상원 의원이 모두 바이든을 지지하였다. 바이든의 부통령 후보가 누구로 정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바이든은 최근에 부통령 후보로 여성을 선택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공화당 쪽에서는, 현재 미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몇 시간 후 연방 선거 관리 위원회 (FEC)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재선에 도전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2017년 2월 이후로 트럼프는 여러 번의 선거 집회와 펀드레이징 행사를 개최하였다. 트럼프는 2018년 11월 7일에 2020년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 마이크 펜스가 선거에 함께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트럼프는 2019년 6월 18일에 올란도 플로리다에 있는 암웨이 센터에서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KAGC 첫 뉴스레터로는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한반도 정세 및 한미동맹에 대한 견해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한미 동맹은 한인사회 주요 현안 중 한미 군사 관계 강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이라는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이는 KAGC의 미션 중 한미 동맹 강화라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9월에 뉴욕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양자회담을 했다. CREDIT SHEALAH CRAIGHEAD / WHITE HOUSE
조 바이든
- 풍부한 외교·안보 경험
- 미국 외교 정책을 발전시키고 정책에 영향을 주며 주요 조약 및 법안을 고려, 토론 및 보고하는 상원 외교위의 위원장으로 두번의 임기를 지냈다 (2001-2003, 2007-2009, 전통적으로 다수당의 가장 원로 멤버가 위원회 위원장을 한다.)
- 이라크전을 찬성한 77명의 상원 의원 중 한 명이다 (2002년 10월)
- 오바마 정권 동안 부통령으로 지내며 이라크에 대한 미국 정책의 형성 및 미군의 이라크 철수를 주도하였다.
- 이란 핵 협상에 참여하였으며,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방지하였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막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거래 (딜)였으며 2015년 7월에 타결하였다.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2009-2016) 지지
-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서 고립된 국가 [북한]이 변하도록 기다리는 정책
-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지지하나, 김[정은]의 최종 목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단계가 있어야 한다. 바이든은 김[정은]과의 인적 외교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이 태평양에서 다시 힘을 찾을 것을 약속했는데, 이는 동아시아에서의 해군 주둔을 증가시키고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및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할 것이며 미국이 중국에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할 것을 말했다.
- 한미관계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에 동의하지 않는다.
바이든 부통령 기간동안의 주요 사건 및 행정부의 대응 (2009-2016)
| 날짜 | 사건 | 액션 |
|---|---|---|
| 2009년 4월 |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 |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다자 회담을 통해 접근하려는 6자회담 (참여한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이며 2003년 8월에 시작)을 지지함을 재확인함. |
| 2009년 5월 |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함. | |
| 2009년 6월 | UN 안보리가 북한의 5월 핵실험을 규탄함. | |
| 2009년 12월 | 오바마의 대북 정책 특별대표 스테판 보스워스가 평양의 고위급 간부와의 대화를 위해 3일간 방북한 동안 대통령의 서한을 전달함. 서한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에게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를 설득하는 내용임. |
|
| 2010년 3월 | 북한이 한국의 천안함을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격침, 이로 인해 46명의 한국 해군이 사망함. | |
| 2010년 5월 | 국제조사단 (한국, 미국, 스웨덴, 영국 및 호주의 민간인 및 군, 총 24명)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내림. | |
| 2010년 11월 | 북한이 미국의 저명한 핵 과학자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영변에 있는 북한의 새로운 우라늄농축 시설을 보여줌. 3일 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민간인 2명, 한국 해병대원 2명 전사함.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 이후 북한이 한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임. | |
| 2012년 2월 | 윤일 합의 (Leap Day Agreement)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동결, 국제 사찰단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이 북에 대규모 식량을 제공하는 합의가 체결됨. | |
| 2012년 4월 | 북한은 위성 발사용 우주발사체 (은하 3호)를 발사하였지만 실패함. (이후 12월에는 성공). | |
| 2013년 2월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함. | |
| 2014년 4월 |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동맹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으며 [핵] 실험이 계속될 시 더 강력한 제재의 가능성도 제기함. | |
| 2015년 12월 | 미국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 몇몇 개인과 기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함. | |
| 2016년 1월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함. | |
| 2016년 2월 |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 (H.R. 757Pub.L. 114–122)이 [의회를 통과하여 법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무기 거래, 인권 탄압 및 다른 불법 활동에 공헌하는 기업들을 제재하도록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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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함. |
도널드 트럼프
-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났을 1953년 당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자신을 북한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돕도록 하며, 한미동맹은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은 28,500명이다.
- 2018년 5월에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를 고려하였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유지비용을 미국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주로 일본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며 미군의 몇십 년간의 주둔에도 북핵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 2019년 11월에 4,000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였는데, 이는 주한미군 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때를 대비해서이다. 미국은 한국에 50억달러(약 6조원)로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이후 협의를 중단하였다.
- 일종의 부담 분담 (burden sharing) 협정이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기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이 2019년 말에 만기되었으나 이후 [한미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었다.
-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예년보다] 400% 인상해서 부담하기를 요구했으며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은 한국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한국 국민들은 미국의 요구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 첫해에는 강경 대응하였으나, 이후에는 제재를 느슨하게 하였다.
주요 사건 및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2017-현재)
| Date | Event | Action |
|---|---|---|
| 2017년 7월 | 북한이 7월에 ICBM 미사일 시험 발사를 두 번 함. ICBM 미사일에는 핵탄두 같은 무기를 탑재하여 다른 대륙을 타격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며, 장거리여서 다른 미사일들과 다름.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알래스카, 하와이 및 태평양 연안 북서부 [오리건, 워싱턴, 아이다호 북부 일부]까지 사정권에 있는 것으로 봄. | |
| 2017년 8월 |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응하여북한이 괌 미군기지에 대한 탄도미사일 포위사격 작전을 검토 중이라고 위협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됨.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 2017년 9월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함. | 북한의 핵실험 이후 수 주 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3810에 서명함으로써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북한에 수출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회사, 기관, 개인은 제재 대상이 됨. 또한 북한의 항구와 공항을 다녀온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됨. “외국 은행들이 미국과 거래를 하든지, 혹은 북한과 거래를 하든지 두 가지 중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함 (백악관) |
| 2018년 6월 | 싱가포르 정상 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두 지도자는 6.12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음. 이번 회담은 미국 현직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의 사상 첫 정상회담임.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미 군사 훈련을 취소하였음. 매년 시행되는 훈련은 한미동맹의 핵심이며 한국이 북한을 방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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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 하노이 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으나 김정은이 모든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자 합의가 결렬됨. | |
| 2019년 6월 | DMZ 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으며,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만남도 가짐. DMZ (비무장지대)는 한국 전쟁 이후 1953년 체결된 정전 협정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한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이며 한반도를 반으로 나누는 지점이기도 함. |
바이든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우호적이며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 바이든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 및 존재감이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한국이 동맹 유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