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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특정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발표 및 그에 따른 소송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2일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미국 노동시장에 위험을 주는 외국인 입국 중지 선언”을 선포하였다. 6월 22일 포고문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포함해 H-1B 배우자들에게 주는 H-4,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L 비자, 비농업 분야 임시취업 근로자에 대한 H-2B 비자, 문화교류-특히 인턴들에게 주로 발급하는 J-1비자 중 일부가 중단된다. 이는 동부시간으로 6월 24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에 연장될 수 있다. 단, 영주권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식품 공급망 종사자, 그리고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인물로 결정한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2일에 시작해서 6월 22일 만료 예정이었던 신규 그린카드(영주권) 60일 발급 중단 조치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은 “경기 위축으로 인한 특별 상황 가운데” 만들어졌으며 이는 “이러한 고용을 허용하는 것이 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에 보기 드문 위협을 제기하는” 팬데믹이 낳은 결과이다. 백악관은 또한 “2020년 2월과 4월 사이에 H-2B 비자를 가진 사람들로 일자리를 채우려는 고용주들로 인해 1,700만 이상의 미국 일자리가 손실되었다. 같은 시기에 H1-B 및 L 비자를 가진 사람들로 일자리를 채우려는 고용주들로 인해 2,000만 이상의 핵심 산업에 종사 중인 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 Cato Institute에 따르면, H-1B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것이 미국인 노동자들을 더 고용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고용비가 더 비싸져서 오히려 일자리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았다. 고용비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상공회의소의 토머스 도너휴 회장은 “엔지니어, 경영인, IT 전문가, 의사, 간호사 등에게 환영하지 않는다는 표지판을 세운 것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회사들도 성명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미국 경제를 위험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였으며 올해 재선에서도 지지자들의 열기를 끌어올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 후, 미 상공회의소와 무역그룹들로 구성된 연합이 행정부의 비 이민 노동 비자의 사용 제한에 대한 선포에 반대하는 공동소송을 7월 21일에 제기하였다.

“미국의 혁신은 최고로 똑똑한 인재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동안 미국은 고향을 떠나 임시직을 위해 미국으로의 여행에  초대를 받아들인 용감한 개개인들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소송내용 일부 발췌

외국인 학생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는 7월 6일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 중 F-1이나 M-1비자를 가지고 있고 가을 학기 수업을 100% 온라인으로 수강 할 경우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가을 학기 동안 완전히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중단되며 미 입국 자체가 불허된다.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변환할 경우, 미국에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오프라인 수업이 있는 학교로 편입해야 한다.

많은 대학교에서 규모가 작은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더 큰 강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할 것임을 공개하였다. ICE 공지문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한 학교의 학생은 한 클래스 또는 3학점 이상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하이브리드 모델 하에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없다.

학교들은 7월 15일까지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모델 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1,700개 이상의 대학 협의체 미교육협의회(ACE)의 테드 미첼 회장은 “득보다 실이 많고, 더 많은 문제만 야기하는 끔찍한 조치”라고 하였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학 총장은 성명을 내고 “미 이민세관단속국이 온라인 프로그램에 등록된 외국인 학생들에게 미국을 떠나거나 편입하는 것 외에 옵션을 별로 주지 않는 일률적인 방식을 강요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또한 “다른 대학들과 서로 연대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많은 수의 반대 소송이 제기되었다. 7월 8일, 하버드와 MIT 대학은 국토안보부와 ICE를 상대로 온라인 수강만을 하는 유학생들을 추방할 수 있게 정책을 변경하는 것에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7월 13일 많은 수의 다른 대학이 17개 주와 DC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뉴욕 타임즈 역시 1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결정을 철회하고 유학생들에 관하여 기존의 정책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을 보도하였다.

7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백악관이 정책 변경을 백지화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사실상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더라도 미국에 머무는 것을 허락한다고 발표하였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연간 백만여 명의 유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에 등록한다. 그들은 410억 달러를 경제에 기여하고, 45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